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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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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사업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 의무비율 이상(17년, 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 최초시행일 : 2004년 3월 29일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년 3월 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년 4월 13일 (건축비 → 에너지 사용량)
- 연면적 변경 (3,000㎡ → 1,000㎡ ) : 시행일 (2012년 1월 1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11년 4월 13일시행)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년 9월 10일부터 포함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