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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RPS)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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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총 18개사, ‘17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353 1,971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제 3항)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 신청기한 : REC 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익일 자동 말소됨)
· 발급방법 : ‘REC’단위로 발급(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 REC = 전력거래량(MWh) X 가중치
※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발전 에너지농사 사업에 도전하세요!

추진배경

·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폐농지 증가 및 FTA관련 농가경쟁력 부족으로 농가소득 저조
· 보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운 실정
· 태양광발전설비 가격하락과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정책이 농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발전 활성화정책 추진이 필요

신청자격

· 농촌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된 농업·축산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 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득한 자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 단일용량 20kW 태양광설비 전체시공비의 20%이상 자부담 가능하여야 함

설치장소

· 건축허가(신고)된 축사·창고 지붕
· 토지 지목상 “대지”등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 그 밖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토지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면적 : 20kW 발전용량 기준 60~80평
※ 토지나 건축물의 임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용승락서(동의서)를 받아야 함

지원내용

· 태양광발전허가 행정 절차 지원 및 계통연계 가능 여부 검토
· 시공가능 용량과 비용 산정,시공업체 선정,주요 기자재 등 검토
· RPS계약(발전자회사 통합계약)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시설자금 융자(정책자금) 지원 신청 대행
· 융자지원 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비 최대 80%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