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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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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 당사(범일전기(주)) 문의 055-262-3131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테마형 마을단위
지원사업
마을단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50가구 이상 신청가능

ex) 지역축제 및 특성화 된 마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 인해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

추진절차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지역지원사업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업무 추진 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평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융복합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지원규모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로 구성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
*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내용 :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내용 :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내용 :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
    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추진절차